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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경제용어 700선 파헤치기 | 고정자본소모, 골디락스경제, 공매도, 관리변동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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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은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가져왔음을 명시합니다.*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공장,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하다. 이 고정자본은 생산활동이 진행되면서 마모된다. 생산에 자산의 가치 감소분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중 생산된 생산문의 순수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 구해야 한다. 

순생산액 = 총생산액 - 고정자본소모

고정자본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언젠가 지출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공장 측며넹서 보면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정환율제도 / 자유변동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유지

- 장점 :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 완화,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 

- 단점 :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 함/ 자본이동 제한/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

 

자유변동환율제도 :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 장점 : 국제 유동성 확보 용이, 외부충격이 흡수

- 단점 :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져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

 

- 환율제도의 정책목표

1. 통화정책의 자율성

2. 자유로운 자본이동

3. 환율 안정

>>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움 - 삼불원칙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업률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단순비교는 어려움 - 나라마다 계산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 대상 따라 고통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음

 

골디락스경제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경기침체에 따른 실업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의 건실한 경제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 매매 >> 시중유동성,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

- 장점

1. 다른 통화정책수단보다 시기,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 가능

2.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져 시장친화적임

3.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 시행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보유 규모를 변동시켜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

 

*콜금리

콜시장은 은행끼리 급전을 빌리는 시장.

잉여자금이 있는 금융기관이 콜론(call loan)을 내 놓으면 자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콜머니(call money)를 빌린다. 이때 형성되는 금리를 콜금리

콜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오름. 콜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은행들 사이에 돈이 없단 것

 

 

 

 

 

공공재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or 서비스

시장가격,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하지 않음 >> 공공재 규모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 밖에 없음

-성질

1. 어떤 소비가 다른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2. 대개가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공급사용표(SUT)

산업연관표 = 투입산출표 + 공급사용표

투입산출표 : 상품 기준 생산내역

공급사용표 : 산업 기준 생산내역, 경제 현실이 잘 반영됨

- 세로 방향 : 각 산업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되는가 기록 >> 산업별 상품의 생산구조 알려줌 (중간재, 부가가치)

- 가로 방향 :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 >> 상품의 산업별 공급구조 (중간수요, 최종수요)

 

 

공급탄력성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 측정하는 척도

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예) 1%의 가격 상승 >>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 >> 탄력적

재화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가격탄력성 0

 

 

 

공매도

없는 것을 판다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 

주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

예시 ) a주식을 15,000원에 팔고 12,000원으로 하락하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 볼 수 있음

분위기가 공매도로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음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 = 장기적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 + 단기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 안정시키기 위해 환율 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

고정과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

환율을 자유로 맡기면 환투기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시장, 환율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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